환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템 환급 요구 가능할까? ◈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급 요구시 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사건 내용] o B씨는 2020. 3. 9.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미성년자인 B씨의 자녀 (2011년생)가 여러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며 9,547,2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 o B씨는 사업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신용카드사 안내 문자를 전송받은 후 알게 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o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실수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쟁점 사항] 사업자가 계정명의자와 신용카드 정보 명의자 상이 확인 여부, 즉 미성년자인지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더보기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 환급 가능할까? ◈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한 피부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6. 5. 피부 관리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였으며, 얼굴 9회, 바디 6회, 비타민 1회, 산소 관리 1회 등 피부관리서비스 17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297만원을 결제하였으며, 2016. 7. 추가로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180만원 결제함. o 얼굴 4회, 바디 4회 관리서비스 이용 후 2016. 8.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회차 방문 시 18만원, 2회차 방문 시 36만원, 3회차 방문 시 18만원, 4회차 방문 시 84만원에 상당하는 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204만원 및 위약금 30만원을 공제한 후 환급함. o 소비자는 계약 당시 사업자로부터 중도해.. 더보기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가능할까? ◈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5.8.31.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합격시 환급조건이 있는 인터넷 프리패스 강의를 990,000원 신용카드로 구매함. o 2016.3.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자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함. o A씨는 계약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행을 요구함. [쟁점 사항] 계약 당시 고지한 수강료 환급 조건 및 적용 [판단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또한, 동 건 사업자가 .. 더보기 차량 리스계약 시 부담한 취·등록세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 차량 리스계약 시 부담한 취·등록세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K씨는 2016.8.28. △△캐피탈과 차량 36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격 6,800만원, 월리스료는 취·등록세 포함 1,904,5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o 이후 K씨는 2016년 10월경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아닌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게되어 △△캐피탈측에 취·등록세의 환급을 요구함. [쟁범 사항] 차량 리스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납부토록한 차량 취·등록세 환급 요구의 적정성 여부 [판단 내용] 차량 리스계약 시 차량의 명의를 리스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등 등록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리스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리스사업자가 차량의 취·.. 더보기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 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20.. 더보기 헬스장 중도 해지 시 과다한 금액 공제??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공제할 경우 ◈ 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더보기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폐업)했는데 피해보상 어떻하지? 여행 계약 후에 여행사가 도산(폐업)하여 여행도 못 가고 환불도 못 받을 경우 ◈ 6박 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9,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출발 2일 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