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례 ◈ 사건의 개요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신청인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로와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도시공사와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고속도로 ○○교 부근 방음터널.. 더보기 건물공사장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분쟁사건 1. 사건 개요 광주광역시 ○○구 ○○로 ○○에서 세차장 및 건강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17.9.26.부터 ’19.7.1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0,26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1,318,640원의 배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특성상 비산먼지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 상가 및 주택이 묀집되어 있어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23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세차장에 도달하여 세차를 완료한 차량에 먼지가 쌓여 재세차를 해야 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 두 번째로.. 더보기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분쟁조정) 학교폭력 분쟁조정 1.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 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