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월급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임금채권 소멸시효) 1. 임금채권의 개념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2. 임금채권의 종류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정기급여: 월급, 주급, 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해고수당: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보기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가. 사 안 검찰은 2019. 9. 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2012. 9. 7.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관한 사 문서위조, 피고인 딸의 A대 및 B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의 위 표창장의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 위 표창장 및 그 밖에 허위 경력의 기재로 인한 B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을 범죄 혐의사실로하여 피고인의 동양대 교수연구실, C고등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동양대 조교는 2019. 3. 1.부터 그곳 D학 부 조교를 맡아 동양대 강사휴게실 .. 더보기 현행범인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가. 사 안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O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 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P1, P2, P3는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 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 더보기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사례] 저는 40대 가장 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저는 절에 다니지만 잘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종교가 머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연애를 할 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했고, 저는 종교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이상하게 교회에 자주 가곤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다니다가 평일에도 교회에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했죠... 하지만, 교회 가는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참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 몇일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아내가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새벽에 교회에 갔.. 더보기 부부관계가 없다(섹스리스)고 이혼 가능할까? 남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호 합의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방이 이런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섹스리스 부부가 된 경우 이럴 경우도 일방의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 ① 원고와 피고는 2005. 9. 30.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17. 결혼식을 올린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6. 1. 17. 당시 원고가 유학 중이던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였다가 원고가 경영학 전문 학위 과정(MBA)을 마친 2007. 8. 18. .. 더보기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 앞서 대기발령에 개념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발령을 인정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1)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와 업무실적, 출결현황,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더보기 나 대기발령 이라는데 어쩌지? 대기발령이란 가끔 인사발령란에 대기발령이라는 문구가 뜰 때까 있다.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직위해제나 보직대기와 같은 것인가? 이제 대기발령에 대해 알라보도록 하자 1. 대기발령의 개념 가. 대기발령의 의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실무상 직위해제, 보직대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지상 대기발령이라면 이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함 한편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대기발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 200.. 더보기 나는 '근로자' 일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관련 사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성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고,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