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례 ◈ 사건의 개요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로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12.3.부터 조정신청일(’18.1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신청인 ○○아파트는 ’12.2.17.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초기부터 ○○로와 ○○고속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급한 ○○도시공사와 ○○시에 소음방지대책을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에 ○○로에 방음터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고속도로 ○○교 부근 방음터널.. 더보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쯤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들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법령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전세집 누수, 곰팡이 더이상 못참겠다. 전세집에 살다보면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여름 장마때나 겨울이 지나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처음 몇번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신경 써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정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건 내용]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 임차인 의견 : 신청인은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 더보기 임대인의 실거구 갱신거절 조정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나 친척이 와서 살거라며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후 내가 임차했던 주택의 확정일자부를 확인하니 제3자가 임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조정사례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게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할 것이다. ▣ 사실관계 1.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4.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 차례 재계약하였음. 2.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 더보기 전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으로 전철이 다니고 있다면...매일 시끄러울 것이다. 그럼 이런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자. 1. 사건의 개요 인천 ○○구 ○○대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 등 353명이 인근 철도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5.2.25.부터 재정신청일(’20. 7.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55,520천원의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사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2.25. 입주시 ○○ 국철 ○○호선은 ○○역사와 ○○역사간 7~10분 간격 으로 통과하였으나, 급행과 특급열차까지 개통되어 복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평역은 ’20.7.현재 평일기준.. 더보기 해외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가능할까? 여행사와 즐거운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동의없이 일정 변경된 여행상품 계약금 환급 요금 [사실관계] o A씨는 2020. 1. 20. 여행사와 2020.5.17. 출발하는 북유럽 패키지 여행(11박 12일) 계약을 체결하고 3,290,000원 중 계약금 600,000원을 입금함. o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여행일자가 2020. 05. 25.로 연기되었으나, 해당 날짜에는 여행을 이행하기가 불가함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절함. [판단내용] 신청인은 계약 성립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변경된 예약일자의 ..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5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자세히 , 밝힌 사례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 : 피해자 (주로 경리 업무 수행, 이하 "피해자") 피고 : 주식회사 B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자) 참고인 : D ( 피고 회사의 임원, 이하 "가해자") 2.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회사에서 과장을 보조하고 경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원고는 일하면서 평소 피고 회사의 임원진 특히 가해자의 욕설과 무리한 업무 지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이 피해를 상급자인 과장에게 수시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