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 앞서 대기발령에 개념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발령을 인정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1)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와 업무실적, 출결현황,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사례1)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례를 통해 좀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진정인은 201×. ××.부터 201×. ×.까지 ○○센터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서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 치를 바란다. 가. 201×. ×. ××. 오후 10시 경 부서회식 2차 중 진정인이 귀가하기 위해 먼저 나왔는데, 당시 밖에서 담배 피우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 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택시기사에게 “모 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여 택시를 세우고는 진정인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하며 진정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나. 20..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5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자세히 , 밝힌 사례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 : 피해자 (주로 경리 업무 수행, 이하 "피해자") 피고 : 주식회사 B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자) 참고인 : D ( 피고 회사의 임원, 이하 "가해자") 2.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회사에서 과장을 보조하고 경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원고는 일하면서 평소 피고 회사의 임원진 특히 가해자의 욕설과 무리한 업무 지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이 피해를 상급자인 과장에게 수시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2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함.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알았고, 결국 퇴사함. 1. 행위자 : 회사 임원(전무) 2. 피해자 :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3. 행위장소 : 사업장 내 4. 행위요건 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1 직쟁 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게 아닌지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향후 또 괴롭힘을 당할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