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개정(2023.8.30)_선물 가액 및 종류 변경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더보기 [청탁금지법]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회사에 다니면서 공공기관, 언론 등을 상대할 때 청탁금지법이 항상 고민입니다. 법은 복잡하지 않은데..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리송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 더보기 [스승의 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가능할까요?? 질문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우,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질문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 더보기 [졸업식 /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저희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해도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답변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합니다. 질문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담임선생님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주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