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례 앞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CAS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성이 부정된 걸까요? 이제 관련 CASE를 살펴보고 공통적을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성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 가. 간병인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 “① 참가인은 ○○병원에서 일하기 전 ○○병원을 찾아가 간호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운영자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③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노동의 형태(정신 또는 육체노동), 근무의 형태(상용, 임시, 일용 등), 직종, 직급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경..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까지 직장에 나가고, 그 직장에서 맏은 업무를 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더니, 난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난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서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 ..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사례_판례2) 직장 내 성희롱 판례 판례를 통해 좀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 더보기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사례_판례1) 직장 내 성희롱 판례 판례를 통해 좀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고 언행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02.11, 서울행법 2003구합23387 ) [판결 내용]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더보기 [법률조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직장내 괴롭힘5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자세히 , 밝힌 사례 [사실관계] 1. 당사자 원고 : 피해자 (주로 경리 업무 수행, 이하 "피해자") 피고 : 주식회사 B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자) 참고인 : D ( 피고 회사의 임원, 이하 "가해자") 2.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회사에서 과장을 보조하고 경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일했습니다원고는 일하면서 평소 피고 회사의 임원진 특히 가해자의 욕설과 무리한 업무 지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이 피해를 상급자인 과장에게 수시로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더보기 [법률조언] 갑자기 날아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건 모지? 살다보면 송사를 겪는 일이 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런건 들어 봤는데... 갑자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장을 받았을때... 이건 모지? 난생처음 들어보는 소송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원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2. 보험사의 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