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동별 외.. 더보기 아파트 관리비 연체 독촉장 입주민 문 앞에 공지(부착)해도 될까? 관리비 징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체 사실을 입주민 문 앞에 공지하는 것은 연체에 대한 독촉장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 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더보기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사례] 저는 40대 가장 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교회에 다녔고 저는 절에 다니지만 잘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종교가 머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내는 연애를 할 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했고, 저는 종교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 하지 않았죠.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이상하게 교회에 자주 가곤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다니다가 평일에도 교회에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했죠... 하지만, 교회 가는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참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 몇일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아내가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새벽에 교회에 갔.. 더보기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근로자일까?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C(이하 ‘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A(이하 ‘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9. 1. 16. 개업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3. 1.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 적인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이 사건 미용실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 더보기 회사 정보보호담당자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할까? ◈ 판정사항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 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 밀을 침해한 점,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화일을 열람한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화일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 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③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 더보기 자동차 판매원(영업사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가? ◈ 결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의 소득은 대리점주(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수당을 포함한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 판매원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과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자동차 판매원은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자동차 판매원에.. 더보기 음식점 간판 빛공해 피해 보상 ◈ 사건의 개요 ○○시 ○○동 음식점 간판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빛공해로 인해 수면장애 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월세, 이사비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식점을 상대로 6,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당사자 주장 ◎신청인 • ○○○○ 간판에서 발생되는 할로겐 불빛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와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이사비, 월세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6,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피신청인 • 본인은 4년전에 기존 ○○○○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처음 1년간은 간판이 고장난 상태로 운영하였음 • 배달 전문이라 간판교체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게 앞 골목길이 어두워 사람들의 통행도 적고 그로 인해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 더보기 야간조명(빛 공해)으로 인한 피해 보상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8년 5월부터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물질적(콩) 피해를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임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 2018. 5월부터 재정신청일(2019. 1. 14.)까지 ○○구 ○○동 ○○제2고속도로 ○○산영업소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콩작물 수확이 줄어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신청인을 상대로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 • 분쟁현장인 ○○산영업소 조명시설은 나트륨등(1,000W × 6개)으로 매일 18:18분부터 익일 06:56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노..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