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도움/법적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세입자라면 누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 될 쯤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임차인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 사례들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관련 법령 1.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 행사에서 공직자에게 숙박, 교통, 음식물을 제공해도 될까? 청탁금지법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등이 참석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에서 제공되는 여러 사안이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 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 더보기 공직자등과 순번제 식사 한다면?(청탁금지법 위반) 창탁금지법은 상황에 따라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치페이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더욱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지에 대한 가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 모두가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계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번 식사비용을 갹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 하나요? 예)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들 회비로 10만원씩 4회를, 교수는 1회.. 더보기 이혼 시 양육권, 친권을 정할 때 고려요소 이혼시에 미성년인 자가 있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누가 키워야 할지? 본인의 이혼 문제 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참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일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미성년인 자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게 되며,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선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아래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자. ▶ 양육권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친권.. 더보기 부제소합의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 부제소합의 후 협의이혼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후 이혼 사건 문제로 민, 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甲은 그 합의가 당시 진행 중이던 乙의 형사사건(甲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혼인 .. 더보기 간통 현장 촬영을 위해 상간자 주거에 들어가도 될까?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이다. 그럼 몰래 바람 피는 현장을 촬영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뒤를 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다른 사람(상간자)의 집에 같이 들어 갔을때... 간통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상간자 집에 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 [해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더보기 종교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간혹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내(or 남편)가 종교생활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하고 아이들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남편(or 아내)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 설득을 해봐도 안되고, 이해를 하려해도 그건 더더욱 안되는 생활을 하다 지쳐 이혼을 신청하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럼 과연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은 누구에게 있으며,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것일끼?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실관계 (1)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는 한국0000 직원으로, 피고는 유치원교사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여왔다. ㈏ 원고와 피고는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여오다가 2004년경 대000000회 00교회(일명 00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원고가.. 더보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과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할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