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

내 월급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임금채권 소멸시효) 1. 임금채권의 개념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2. 임금채권의 종류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정기급여: 월급, 주급, 일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해고수당: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보기
전세사를 당했을때 대처법!! 1. 사기 사실 확인임대차 계약 확인: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를 재확인합니다.임대인의 신원 조사: 임대인의 실제 신원을 확인해 신탁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합니다.2. 신속히 전문가 상담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지역 법률센터: 가까운 센터를 찾아 피해를 신고하고 대처 방법을 논의합니다.3. 피해 신고경찰 신고: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국토교.. 더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특별법은 정량적 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 청을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 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 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 특별법이 정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정량적 요건은 ➊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➋ 보증금, ➌ 다수의 피해 발생, ➍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기망 의도)로 4가지이며, 정량적 요건의 만족 정도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더보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 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의학적 유용성이 인정되어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의학적 유용성이 없어서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환각, 각성, 수면 또는 진정 작용을 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안전성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의학적 유용성이 인정되어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의학적 유용성이 없어서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 더보기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외부인이 아파트 방문 시 경비실(관리주체)에서 방문객의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최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시설물 관리규정* 및 출입업체관리규정* 포함) 등에 근거해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주거공간의 보안을 유지하며 시설물 훼손방지와 공용자산 보호 등을 목적 으로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의 성명, 기본적인 연락처, 방문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가. 사 안 검찰은 2019. 9. 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2012. 9. 7.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관한 사 문서위조, 피고인 딸의 A대 및 B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의 위 표창장의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 위 표창장 및 그 밖에 허위 경력의 기재로 인한 B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을 범죄 혐의사실로하여 피고인의 동양대 교수연구실, C고등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동양대 조교는 2019. 3. 1.부터 그곳 D학 부 조교를 맡아 동양대 강사휴게실 .. 더보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 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압수 수색 영장상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 명기되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가. 사 안 경찰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채무와 관련된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 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위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 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 더보기
현행범인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가. 사 안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OO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 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P1, P2, P3는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 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 더보기
728x90
반응형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