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근로자' 일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관련 사례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성을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고, 캐디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③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노동의 형태(정신 또는 육체노동), 근무의 형태(상용, 임시, 일용 등), 직종, 직급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②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