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학교내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1.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가. 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성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피해학생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한다.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책을 수립한다. •2개 이상의 학교 학생의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대응책을 모색한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피해학생이 치료받는 기간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더보기 학교내 성폭력 사건처리 (개념 및 유형)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 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사람은 성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성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 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 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짐. 한편,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