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조치] 3-3. 지급명령 작성하기(관할법원, 소송기록확인, 주소보정) 앞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 이제 부터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이나 신청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급명령을 제출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일까요?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근무지(법 제7조), 거소지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