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가능할까? ◈ 자격시험 합격시 환급 조건 인터넷 강의 계약이행 요구 [사건 내용] o A씨는 2015.8.31.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합격시 환급조건이 있는 인터넷 프리패스 강의를 990,000원 신용카드로 구매함. o 2016.3.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자에게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함. o A씨는 계약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행을 요구함. [쟁점 사항] 계약 당시 고지한 수강료 환급 조건 및 적용 [판단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또한, 동 건 사업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