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 (조치 결정 및 이행_사건처리 절차 5) 학교폭력 조사 후 조치 결정 및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1.자치위원회 구성 가. 자치위원회의 개념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 내 설치 기구이다. 나.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 차치위원회의 구성(법률 제13조)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