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철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으로 전철이 다니고 있다면...매일 시끄러울 것이다. 그럼 이런 소음 및 진동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자. 1. 사건의 개요 인천 ○○구 ○○대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 등 353명이 인근 철도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05.2.25.부터 재정신청일(’20. 7.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55,520천원의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사건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5.2.25. 입주시 ○○ 국철 ○○호선은 ○○역사와 ○○역사간 7~10분 간격 으로 통과하였으나, 급행과 특급열차까지 개통되어 복복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부평역은 ’20.7.현재 평일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