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 리스계약 시 부담한 취·등록세 환급 요구할 수 있을까? ◈ 차량 리스계약 시 부담한 취·등록세 환급 요구 [사건 내용] o K씨는 2016.8.28. △△캐피탈과 차량 36개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격 6,800만원, 월리스료는 취·등록세 포함 1,904,5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o 이후 K씨는 2016년 10월경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아닌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게되어 △△캐피탈측에 취·등록세의 환급을 요구함. [쟁범 사항] 차량 리스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납부토록한 차량 취·등록세 환급 요구의 적정성 여부 [판단 내용] 차량 리스계약 시 차량의 명의를 리스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등 등록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라 리스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리스사업자가 차량의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