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가. 사 안 검찰은 2019. 9. 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2012. 9. 7.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관한 사 문서위조, 피고인 딸의 A대 및 B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의 위 표창장의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 위 표창장 및 그 밖에 허위 경력의 기재로 인한 B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을 범죄 혐의사실로하여 피고인의 동양대 교수연구실, C고등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동양대 조교는 2019. 3. 1.부터 그곳 D학 부 조교를 맡아 동양대 강사휴게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