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위 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자'는 어디까지 해당할까? 사용자의 개념 앞서 근로자에 개념 및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의 개념 및 사용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 개념의 개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성을 결여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 불비로 각하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구제 명령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도 하므로 실효성 있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 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국가기관, 학교, 병원, 명의상 대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