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등에의 침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쓰레기 무단투기 걸리면 범칙금 얼마? (경범죄 종류) 경범죄처벌법이란?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갖는 법률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이 형법의 적용대상인 범죄에 비해서 불법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며 따라서 부과되는 제재가 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범죄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 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