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가 '사용자'일까? 사용자 적격 관련 판례 앞서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이 사용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적 적격 관련 판례 ] 1. 사용자의 개념 법원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의 경우 사용자를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 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