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적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자 적격 판례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 보아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판례를 통해 근로자 적격 여부에 대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① 공무원 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더보기 나도 '근로자' 일까? 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까지 직장에 나가고, 그 직장에서 맏은 업무를 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 했더니, 난 근로자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까지 난 회사에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1. 서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근로자만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2조제1항에서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는 당사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