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사에서 공직자에게 숙박, 교통, 음식물을 제공해도 될까? 청탁금지법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직자등이 참석해야 할 경우 여러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에서 제공되는 여러 사안이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 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 더보기 [청탁금지법]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회사에 다니면서 공공기관, 언론 등을 상대할 때 청탁금지법이 항상 고민입니다. 법은 복잡하지 않은데..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리송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