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내가 사는 집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렇다고 조용히 공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님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서 배상 여부를 가늠해 보자. 1. 사건의 개요 「서울 ○○구 ○○로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17년부터 ’19.11월까지 피신청인 아파트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6.12월부터 피신청인 공사가 시작되어 ’19.11월까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먼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노약자가 2명이 있어 그 피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