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제소합의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론] 부제소합의 후 협의이혼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후 이혼 사건 문제로 민, 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甲은 그 합의가 당시 진행 중이던 乙의 형사사건(甲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혼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