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버스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례 앞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CAS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왜 근로자성이 부정된 걸까요? 이제 관련 CASE를 살펴보고 공통적을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성 근로자성이 부정된 CASE 가. 간병인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 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 “① 참가인은 ○○병원에서 일하기 전 ○○병원을 찾아가 간호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운영자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