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 클라우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 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압수 수색 영장상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 명기되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압수할 수 있을까? 가. 사 안 경찰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채무와 관련된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 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위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 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