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 앞서 대기발령에 개념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대기발령을 인정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발령을 인정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판례 1)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와 업무실적, 출결현황,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등을 종합한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함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