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조언] 갑자기 날아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건 모지? 살다보면 송사를 겪는 일이 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런건 들어 봤는데... 갑자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장을 받았을때... 이건 모지? 난생처음 들어보는 소송인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여금 소송과 달리, 원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되고, 피고는 채권자가 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2. 보험사의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