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회사에 다니면서 공공기관, 언론 등을 상대할 때 청탁금지법이 항상 고민입니다. 법은 복잡하지 않은데..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리송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