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조언]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해야하나? (사례_판례1) 직장 내 성희롱 판례 판례를 통해 좀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고 언행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02.11, 서울행법 2003구합23387 ) [판결 내용]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