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근로자' 일까? 근로자 적격 판례 앞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 보아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판례를 통해 근로자 적격 여부에 대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① 공무원 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