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현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 현장 촬영을 위해 상간자 주거에 들어가도 될까? 만약에 배우자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이다. 그럼 몰래 바람 피는 현장을 촬영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뒤를 쫓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다른 사람(상간자)의 집에 같이 들어 갔을때... 간통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상간자 집에 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 [해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