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를 당했을때 대처법!!

 

 

1. 사기 사실 확인

• 임대차 계약 확인: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를 재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신원 조사: 임대인의 실제 신원을 확인해 신탁 등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핍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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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히 전문가 상담

• 법률 상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법률센터: 가까운 센터를 찾아 피해를 신고하고 대처 방법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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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신고

• 경찰 신고: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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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대응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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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 및 생활 지원 요청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긴급 대출, 임시 주거 제공 등)을 확인합니다.
• 지자체 지원: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원 제도를 활용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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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방 조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등기부등본 정기 확인: 계약 전후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반드시 가입해 전세금을 보호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 조건 면밀히 검토: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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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기관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경찰청: ☎ 112
•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지역별 지원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

필요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